트럼프 정부가 10월1일까지 임시예산안으로 시간을 벌면서까지 공을 들인 새 예산안이 공개됐다.

현지시간 23일 백악관은 4조1000억달러(약 4610조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은 ‘이번에 힘든 작업을 마쳤다’고 자평하며 “2021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호황기 수준인 3%로 복귀한 후 유지가 가능하다는 가정이 들어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저소득자 복지 예산은 줄고 국방비와 국경 경비 예산은 증액된 것을 포함, 앞으로 10년간 3조6천억 달러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백악관 예산국장 믹 멀바니는 미국 경제역사에 있어 ‘역동성(dynamism)’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취급받아온 요소라면서 이번 예산안은 “납세자들의 입장이 고려돼 있는 것을 물론 세제개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무역정책, 에너지, 복지 그리고 인프라 등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항목들이 성장에 기여하고 이는 곧 세수증가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USA 투데이는 ‘트럼프 예산안의 승자와 패자(winners and losers)’라는 분석기사를 통해 비록 의회통과에서 난항이 예상되지만 이번 예산안이 갖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과 그 의미를 분석했다.

먼저 승자는 펜타곤, 건강보험공단, 국경 경비대, 입양 부모 그리고 사립학교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서 입양 부모에 대한 혜택과 학생이 공립학교 진학할 때도 반드시 주거지 중심이 아닌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쓰일 예산이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다음 패자로는 농부, 환경부, 빈곤계층, 연방공무원 등이 지목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일종의 ‘추곡수매’라고 할 수 있는 작황피해 발생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저소득층에 부여되던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