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선진국 '전자투표' 병행

지난 해 대선을 치룬 미국. 유럽연합(EU) 내 독일, 이탈리아, 여기다 유로존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영국, 그리고 지난 7일 최연소 대통령을 탄생시킨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1964년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일반 투표와 병행하고 있다.

만일 100% 전자투표로만 선거를 치른다면, 투표시간 종료와 동시에 당선자가 확정되므로 개표상황을 지켜보는 재미는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날로그적인 실수로 말미암은 무효표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개표와 검표과정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투표와 일반투표를 병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신원확인 절차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전자투표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기표, 투표소에 가서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이용해 기표하는 현장기표 그리고 종이를 사용하되 손이 아닌 전자기기가 유권자의 선택을 그대로 표시해주는 전자기표 등 이다.

같은 아시아 권에서는 인도가 1982년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2004년 총선에서는 약 4억 명의 유권자가 전자투표를 이용할 만큼 대중화 됐다. 이 후 2011년 4월에는 인도의 구자라트주(州)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기표를 처음 도입했고 시범 운영기간 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확인될 경우 이를 인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언제쯤 전자투표를 통한 선거가 치뤄질까?

전문가들은 현존하는 기술과 시스템만으로도 국내 전자투표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만일 있을 지도 모르는 해킹이나 시스템 다운으로 인한 ‘DR(Direct-recording, 저장 내용)’ 상실 등 기술적 재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관위가 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컨트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외력'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사실상 관리에 있어 일부 기술적 요소들에 대한 ‘아웃소싱’이 불가피한데 이 또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것이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기기가 생겨나는 디지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날로그 감성’의 대상들은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가족과 동료들끼리 모여 늦은 밤까지 개표상황을 지켜보며 내가 선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지 확인하고 기뻐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은 어땠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전자투표 도입이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중대사안임에는 분명하지만 빠르게 변모하는 세상에서 굳이 소외될 필요는 없는 것도 바로 선거와 투표 문화인 것이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