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방국가 '레드 라인' 건드린 후 전 세계 이목집중

해외 전문가가 한국을 핵무기 개발가능 5개국에 포함시켜 화제다.

지난 냉전시대 이 후 잊혀졌던 핵(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지만 전문가들은 핵(核)에 내포된 위험성은 양이 아니라 용도와 용기라고 지목한다. 즉 핵을 연료나 산업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무기화 하느냐 그리고 무기화 한다면 어떤 용기에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도에 표시된 국가들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용량면에서는 북한이 제일 적지만 위험성은 그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용기를 확보했고 미국을 위협하는 용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마음만 먹으면 플루토늄을 핵으로 만들어 무기화 할 수 있는 5개 국가 가운데 한국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국제정세 전문가이자 유럽연합의 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조지 프리드만은 핵 무기화 능력을 갖춘 5개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그리고 이란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

원래 한국은 자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교적 이유에서 중간에 이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먼저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오간 적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대비차원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대만

대만 역시 중국 본토로부터 주권의 위협을 받은 바 있고 중국과의 ‘불가근 불가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핵개발의 동기부여는 충분하다고 기술한다.

일본

아시아에서 사실상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마음만 먹으면 최단 6개월에서 수 년 내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고 한다. 다만 최근에는 미국과의 동맹국 위상을 지키느라 행동에 나서지 않을 뿐 지금처럼 코 앞에 있는 북한이나 반도를 건너 위치한 중국의 헤게모니가 군사력을 앞세운다면 일본도 핵무기 개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독일

원자력 기술이 발달한 독일은 프랑스, 영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우산’ 보호 하에 있는 국가지만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 언제든 자주적인 대응을 갖출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한다.

조지 프리드만은 모든 국가는 ‘레드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국방에 있어서 절대사수해야 하는 기준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미국은 물론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까지 사실상 이 ‘레드 라인’을 건드린 것이고 바로 이것이 현재 전 세계가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