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대감 -> 실망 우려 '결자해지'

현지시간 21일 뉴욕증시가 5개월만에 최대 폭의 하락세를 맞자 로이터 통신의 기사 제목은 “트럼프 세제개혁안 연기 우려에 월가 주저앉다”였다.

취임 초반부터 각종 공약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개정안부터 마찰을 빚자 시장참여자들은 불안해 했다.

특히 당론으로 오바마 케어 개정을 내세웠던 공화당과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現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기대감이 거의 100% 선반영 돼 있는 법인세 인하,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재정정책을 제 때 시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만 간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백악관 수석전략가까지 요직의 인사들을 고루 배출한 골드만삭스는 ‘워싱턴 4대 리스크 수면위로’ 라는 리서치 보고서를 내 놓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첫 째는 오바마 케어 개정안과 표결 그리고 입법과정 전체에 대한 기간 자체가 우려라고 지목했다. 현재 美 상하원 양원 모두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고 있는 건강보험 개정 조차 처리가 지연된다면 다른 트럼프의 경제공약은 올 연말 혹은 내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골드만삭스가 지목한 워싱턴 4대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는 연방대법관 고서치 인준이다. 이번 주 상원에서 인사 청문회가 재개될 예정이고 4월3일 임명동의안 표결이 잡혀있다. 만일 여기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다면 공화당은 일명 ‘핵무기(Nuclear option)’라고 불리우는 연방대법관 임명처리절차 자체를 개정하려고 들 것이고 이럴 경우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이 나온다면 백악관과 여당의 갈등이 극화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바로 부채한도 협상이다. 4월28일까지 상하원에서 차기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오바마 정권 시절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던 ‘셧다운(Shut down)’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난 3월16일 임시로 부채한도 증액을 발효한 미 정부가 하반기 이 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미 정부의 국채발행은 전면중단되고 이럴 경우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에 필요한 재원확보는 불가능 해 진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3년이나 2015년처럼 부채한도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올 해 하반기 이 같은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워싱턴과 백악관의 힘 겨루기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