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 핵심인물 스톡맨 "3월15일 이후 재앙 온다"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입력일 2017-02-27 10:52 수정일 2017-02-27 15:33 발행일 2017-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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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스톡맨, AP통신
레이건 행정부 당시 회계관리국장을 역임한 데이빗 스톡맨이 월가에 대피령을 내려 화제다.

‘워싱턴 출신의 비즈니스맨’이라는 이력에 걸맞지 않게 상당기간 비관론자로 손꼽혀 온 그는 현재 미국증시는 트럼프 경기부양책이 이중·삼중으로 가격반영 돼 있는 과매도 국면이라면서 미국의 대규모 부채상환이 도래하는 3월15일 금융시장에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오바마 대통령 당시 '재정절벽(Fiscal Cliff)' 같은 단기적 부채한도 증액의 이슈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스톡맨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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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당시 레이건대통령(좌)과 데이빗스톡맨(우), AP통신
그는 트럼프 정부의 ‘레이거노믹스 따라잡기’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서 레이건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1981년 1월 당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재정문제가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 때 부채상환과 한도증액에 성공하더라도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각종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왜 하필 3월15일이냐는 질문에 "그 날은 2015년 10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와 하원의원장 존베이너가 감춰놓은 시한폭탄이 ‘타임아웃(카운트다운이 0을 가리키는 순간)’되는 시기"라고 답했다.

다시 말 해 이날 대규모 부채만기가 도래하면서 미국 전체 GDP의 106% 에 육박하는 정부의 재정적자 약 20조달러가 한꺼번에 발이 묶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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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2월27일 오전 10시50분 현재 美 국가부채 19조 9793억 9410만 3389달러, USDebtClock.org 제공

이럴 경우 오바마케어 전면수정, 인프라투자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의 트럼프식 경기부양책은 모두 백지화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결국 부채한도가 증액되더라도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동안 내수경기 부양에 손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총 부채와 만기도래는 미리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구조와 수식에 따라 계산된다.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hwkim@viav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