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정책에 따라 한국으로 추방시 정부 대책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현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조사 및 통계를 금기시 한 탓에 이후 현재 정확한 자료는 나와있지 않지만 지난 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조사한 결과 전체인구 3억2400만명 가운데 약 3%인 약 1000만명이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여기다 은행계좌나 운전면허증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어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인구를 포함하면 미국내 총 불법체류자 숫자는 114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비공식 통계가 있다.

이는 미국 전체인구 약 3.7%가 불법체류자라는 뜻으로 이들의 출신지역은 멕시코가 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그리고 중국, 한국, 인도가 똑같이 2%대 그리고 베트남이 1%를 차지하고 있다.

韓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는 공식적으로 25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는 않다는 것이 미국 현지시각이다.

만일 이들이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 따라 한국으로 추방된다면 국적과 주민등록 회복, 그리고 이들 자녀들의 병역과 교육 그리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혼선 등 온갖 잡음이 불가피 할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전과가 없고 제대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단속은 자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여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