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세금부담 한국이 미국보다 1% 높아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입력일 2017-02-26 07:00
수정일 2017-02-26 15:26
발행일 2017-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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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연봉1억 소득자 한 달 평균 세금 117만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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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일본이 60%로 12위에 위치해 있었고 뉴질랜드는 44%로 29위, 그리고 한국은 49%로 25위에 자리매김했다.
스웨덴을 비롯해 유럽의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 복지선진국의 고소득층 조세 부담율은 평균 70%대를 가리켰다. 이에 비하면 미국의 48%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7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세부안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 월가 내수주(유통, 소비, 부동산)들이 큰 폭으로 오른 끝에 다우지수는 무려 11거래일 연속 사상최고를 갈아치웠다.
평소 그는 특히 중산층에 ‘화끈한 세율인하(Massive tax-cut)’를 언급한 바 있어 시장참여자들의 호응은 더욱 뜨거웠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7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개인소득세를 3개 구간으로 사실상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기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11만2500달러(약 1억2천만원) 해당자들이 6~7%의 가장 큰 세율인하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 효과에 있어서는 중산층에서부터 소득하위 계층으로 갈 수록 조세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민감도가 더 커진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 같은 ‘세수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예우와 중산층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1인당 소득분포를 감안할 때 한국은 어떤수준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봉 1억 소득자(부양가족 1명기준)의 월 실수령액은 665만원에 세금이 약 117만원이다. 한국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사실상 낮지 않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아직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상의 ‘포텐셜(운신의 폭)’이 크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여기다 한국의 경우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소비진작에 있어 세제인하를 통한 가계의 '구매력(Buying power)' 지원이 정부의 가장 교과서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24일 금요일장 마감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원료 제조사 맥코믹(McCormic & Company)은 7.6%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증시 CJ제일제당의 주가는 보합권에 그쳤다.
우리가 어릴 때 바나나를 맘껏 먹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세금(관세)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소비진작은 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hw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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