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도 '反이민 행정명령' 반대 ..."소송서 정부 변호 안 할 것”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1-31 10:34 수정일 2017-01-31 10:34 발행일 2017-01-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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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난민입국 심사강화 행정명 (EPA)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한 소송에서 정부를 변호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반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법무부도 반기를 들었다. 행정명령에 반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무부가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소속 직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예이츠 대행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법무부가 법원에서 취하는 입장이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해야 하는 법무부의 엄숙한 의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과 일치한다는 확신은 물론,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대행인 내가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방어하는 주장을 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난민과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반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워싱턴 주와 미국내 무슬림 단체 등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연방정부를 대리해 소송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