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해온 ‘지역특구’가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지역특구는 총 178개. 이 지역특구는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지정되었다.

이 5개 지원분야 가운데는 향토자원분야가 가장 많다. 영광굴비산업특구 보성녹차산업특구 대구약령시한방특구 상주곶감산업특구 한산모시산업특구 등이 바로 향토자원분야에 속한다.

이 지역특구를 지정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지역특구는 청단위인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지만 이 지정에 따른 특별지원 내용은 놀라울 정도다.

먼저 각종규제법에서 특례를 인정받는다. 먼저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옥외광고물을 거의 자유롭게 내걸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지역행사 등을 열 때 도로점용허가를 지체 없이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역특화산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경우엔 우선 심사도 받을 수 있다.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려면 외국인인력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다. 토지 이용규제에서도 특례가 적용된다. 농지의 전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 혜택도 가능하다.

사실 이런 혜택은 지역특구가 성공하려면 거의 필수적인 것이다. 이 같은 지원이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이 모두 성공을 한 건 아니다.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의 경우 경기침체가 심해지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역특구지정이 해제됐다.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도 부지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탈락되고 말았다.

이에 비해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남해 귀향마을특구 등 6개 지역특구는 당초 지정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지역특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도임을 입증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중기청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경주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 등 8개 특구를 더 지정했다.

이번 특구지정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 수원 인문기행특구다. 이는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부는 시점에 수원 화성을 비롯 나혜석거리 등 수원의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 수원을 세계적인 인문도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 사실 수원 화성은 정조와 정약용의 정신만 설명하는데도 2박3일은 걸릴 것이다.

이조시대 세운 성곽의 대문 이름을 보면 대부분 패쇄적인 이름이다. 하지만 수원의 ‘팔달문’을 보라. 사방이 아니라 팔방으로 도달하고, 팔방에서 도달한다는 뜻이다. 글로벌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특구로 지정된 팔달로 일대는 568억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특례 등 3건의 제도적 지원도 받게 된다.

경주 화랑유소년스포츠특구는 총 199억원을 들여 스포츠전지훈련장 조성 등 특화산업을 부추긴다. 이미 경주시엔 14개 축구장, 5개 야구장이 있어 매년 10개 이상의 국제대회를 열고, 200개 이상의 전지 훈련팀을 유치한다. 덕분에 이번 특구지정은 금상첨화가 될 전망이다.

또 양평헬스투어힐링특구, 장선편백힐링특구 등도 힐링 붐을 타고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을 맞아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치구 브릿지경제연구소장 cetuu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