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오남용, 미국도 문제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가운데 숨겨진 것이 있으니 바로 학자금 대출자 보호다. 한국의 교육열이 부럽다고 말해 한 때 화제가 됐던 오바마 대통령은 ‘빚쟁이’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밖에 없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상환유예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1370억달러(161조원)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미 정부 회계국이 상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 740억달러가 ‘IDR(Income-Driven Repayment, 소득 할당 상환프로그램)’ 지원자금으로 잡혀있다.

이 IDR 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대출자들은 10년에서 25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소득의 증감에 상환금액을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IDR은 이미 2000년대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예산마련을 이유로 시행령 조차 마련되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전격 부활시키고 그 대상도 사실상 최대범위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모럴헤저드(도덕적 해태)’를 비롯 이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가 이를 모두 날리거나 아직 계획적 소비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이 사치를 감당하지 못해 대부업체에 엮여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다.

투자전문지 제로헷지의 타일러 더든은 컬럼을 통해 미국의 경우도 학자금 대출의 오남용이 결국 사회초년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님 집 차고에서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졸업생 백수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잘 활용, 취직과 독립에 힘쓰도록 유도할 방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욱 기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