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득과 실' 진지하게 따져볼 때

김희욱 기자
입력일 2016-11-30 10:13 수정일 2016-11-30 14:52 발행일 2016-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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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AFP=연합)

‘트럼프 당선의 영향력은 5:5, 이제부터 시소게임이 시작된다’. 점차 윤곽이 드러나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대해 ‘자본주의 4.0’의 저자이자 전 파이낸셜타임즈 기자 아나톨리 칼렛스키가 한 말이다.

그는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그야말로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비율은 정확하게 반반이라면서 각자 경제주체들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밝힌 트럼프 정권의 ‘장점5 vs. 단점5’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갖는 순기능은,

1. 미국경제 성장에는 트럼프식 처방이 약이다.

2. 세제개혁에 있어서 비즈니스 맨으로 평생을 살아온 트럼프가 제격이다.

3.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지금의 미국은 오바마 8년정권의 부유물을 치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4. 트럼프는 글로벌 정정불안을 처리해 줄 잠재력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후 유로존 정가에는 우파의 바람이 불고 있다.

5. 선거기간 중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들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내가 진짜 미국에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실감케 했다.

다음 트럼프 대통령에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다음과 같다.

1.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과거 실패한 실험으로 재시도한들 결과는 같은 것이다.

2. 미국 기업들에 대힌 과감한 세제혜택과 재정확대는 자칫 과도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3.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불고있는 ‘달러강세’ 바람이 과연 이득인가. 80년대후반~90년대초반 수준의 달러가치는 지금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다.

4.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같은 신흥국은 트럼프 정권 앞에 ‘풍전등화’와 같다. 과연 이들을 죽이면 미국의 국익이 커질까?

5. 트럼프 당선 후 유로존 국가들의 ‘국수주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풍조가 다 이유가 있는 ‘글로벌’이라는 현 시대 테마를 깰 수도 있다.

김희욱 기자 hw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