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한국경제' 돌파구 없나…내수활성화와 일자리·시장 개척 병행해야”

김진호 기자
입력일 2016-10-25 17:27 수정일 2016-10-25 17:50 발행일 2016-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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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의 모습 (연합)

한국경제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면서 한국경제의 돌파구가 어디일까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의 경기가 더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진단마저 제기하며 한국경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제기하고 있다. 민간연구경제기관들은 한발 더 나아가 ‘4분기 마이너스성장설’마저 우려하는 상황에 치달았다.

그간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은 제조업과 수출이었다. 하지만 내수·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0%대 성장이 부동산 과열에 따른 건설 투자 및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내수정책에 기댄 면이 컸음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돌파구가 쉽사리 보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77조 9524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다봤다. 4분기 성장률이 -0.14~0.23%만 되도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대략 추산했을 때 4분기가 전분기 대비 0.0% 이상만 되도 올해 2.7%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올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각종 대내외 악재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비판한다.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과 현대자동차 파업,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등 악재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재 등을 이겨내고 한국경제가 저(低)성장 국면을 돌파하려면 내수활성화 유도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시장 개척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더 이상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가 늘지 않도록 특간의 억제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수출 부진의 돌파구가 될 신시장 개척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지금은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연착륙에 주력한 내수기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창출의 원천적인 투자 활성화와 국내수출 회복 등을 위한 신제품 및 신시장 개척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개척하는 이른바 ‘선도형 경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민·관이 새 먹거리 발굴과 육성에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