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저(低)성장 고착화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가 전 분기보다 0.7% 증가에 그쳐, 0.5% 안팎으로 성장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은 웃돌았지만 4분기 연속 0%대의 부진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추경예산 집행 효과가 나타났고 건설투자가 늘어난 덕분에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한은 역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 사태와 현대자동차 파업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성장률 0.7%를 기록한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8%와 2.7%로 민간경제연구기관들(2.2~2.5%) 수준보다 훨씬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한은의 안일한 낙관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월까지 이미 추경 예산의 80% 가까이가 투입됐고, 4분기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수위축 등이 본격화될 것을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경기가 쉽게 회복될 기미는 없다는 지적이다.

1300조 원에 이르는 ‘핵폭탄’ 급의 가계부채와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휘몰아칠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증폭 등도 한국경제의 최대 악재로 지목된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근거 없는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정부가 이제는 ‘경제위기 인식’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