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경기도, 건설 비리의 온상 턴키방식 발주 폐지해야”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6-10-10 19:24 수정일 2016-10-10 19:24 발행일 2016-10-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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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경기도의 공공공사 턴키방식 발주 비중이 서울시의 11.5배 수준이며, 이로인해 전체 공사비의 30%인 약 3629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턴키방식이란 건설 공사나 플랜트 수출 등에서 그 설비를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 인도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의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원칙적 턴키발주 금지 ▲턴키발주 시 담합우려 큰 ‘가중치 기준방식’ 대신 ‘설계적합 최적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0일 경기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을)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100억이상 공사발주현황을 집계한 결과 서울시는 2013년 이후 턴키발주가 단 1건에 불과했고 낙찰률도 75%로 낮았다.

반면 경기도는 매년 공사비의 절반이 턴키방식 발주로 지난 2013년 52%, 2014년 32%, 지난해 49% 올해 53%로 낙찰률은 2013년 96%, 2014년 97% 지난해 96% 올해 99%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전체 공사비 낙찰률 평균이 동시기 평균 80%, 턴키공사를 제외한 기타공사의 낙찰률은 67%인것과 비교하면 약 30%의 공사비가 부풀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각 입찰방식의 낙찰률을 적용해 추정할 때 경기도가 ‘턴키방식’으로 사업비 1조1259억원의 30%, 362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예측된다.

정동영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처럼 턴키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운영을 도입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