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현재 28만4548건 수정, 절저한 관리감독 시급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학년이 바뀐 뒤 학생부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민주, 오산, 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지난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4548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A 외고는 무려 807건, B 외고는 685건을 정정해 부정사례 여부가 의심돼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고의성 조작 또는 단순한 실수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371개 학교에서 419건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적발 한 건당 수십 명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례여서 정정 학생 수와 그에 따른 교원 징계 수 역시 급격히 늘어나 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대구의 A고교에서는 동아리 지도 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해 동아리 학생 30명의 기록(창의적 체험활동 부문 조작)을 고쳤으며, 대전의 B고교(출결상황 조작). 충북의 C고교(봉사활동 기록 조작), 울산의 D고교는 ‘품행 불량’ 징계받은 학생을 ‘자기주도학습 모범학생’으로 선정하는 등 수상경력을 조작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처럼 학생부 조작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면서 “학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학년이 바뀐 뒤에 확인해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학년이 바뀐 뒤에서야 학부모들의 학생부 수정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나이스상의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