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 자율화에 고삐 풀린 보험료

지난해 10월 정부가 보험 가격 자율화를 선언한 이후 보험사들은 초저금리 시대에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보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부담을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10월부터 현재 평균 2.75% 수준인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돈을 굴려서 낼 수 있다고 예상되는 수익률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정이율에 맞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원금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른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보장성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신한생명과 동양생명 등도 내부적으로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내년 초 정도에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아직 예정이율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이미 지난 4월에 일제히 3% 안팎이던 예정이율을 2.75%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추석 연휴 이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올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최대 20%까지 보장성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장성보험 외에도 각종 보험료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1개 손해보험사는 최근 1년 새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4.7% 올렸다.

개인용·영업용·업무용 차량은 평균 6.0∼6.3% 올린 곳도 있다.

실손보험도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평균 20% 안팎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