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지난 26일 본청 세미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개혁 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산림분야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네거티브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등 직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산림분야 규제 내용에 대해 문제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무단점유지의 제한적 양성화,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 인하 등 그동안의 산림청에서의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령이 원칙금지, 예외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서 국민의 행동을 제약·축소하는 것에 반해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대한 신장시켜 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발굴키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시간을 제공됐다.

남부산림청은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산·관 협의체’로 수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적극 앞장서게 된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