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올해부터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해 주민세 현실화를 기한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이후로 6000원을 부과하여 인상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물가상승으로 주민세 부과고지에 대한 직·간접 비용의 증가와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불이행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의 패널티 부여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경남도의 경우 올해부터 18개 시·군 모두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해 과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저소득층의 부담은 없으며, 세율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와 교부세 증가분은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질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사천=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