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퇴출’ 초강수 카드 빼든 이유는?

천원기 기자
입력일 2016-07-11 16:48 수정일 2016-07-11 17:06 발행일 2016-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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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7일 독일 울프스버그에 위치한 폭스바겐 티구안 모델 생산라인의 모습. (AFP=연합)

환경부가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FK)에 대해 30여개 차종 행정처분이라는 초강수 ‘칼’을 빼든 데에는 보상금으로 약 18조원을 약속한 미국과 달리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디젤 사태가 터지자 고개를 숙이며 스스로 인정한 배기가스 ‘임의조작’ 여부도 국내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이제와서 발뺌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조작 여부를 인정하고 이를 리콜(시정명령)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국내 리콜 역시 최대 2~3년 내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권이 없는 환경부로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뒷북행정’ 이라는 비아냥을 참고 들어야 했지만 이번 만큼은 검찰 조사라는 든든한 ‘철퇴’까지 손에 쥔 셈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처벌 의지가 강력하다.

검찰은 AFK가 국내에 판매한 아우디 RS7·아우디 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환경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르면 12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AFK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검찰이 예상치 못했던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폭스바겐코리아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리콜 계획서와 보상문제 등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리콜 계획서의 핵심인 임의조작를 인정하는 순간 막대한 배상금은 물론 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뾰족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 차량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15만대에 불과하지만 유럽은 800만대가 넘는다. 미국과 달리 한국과 유럽에서 임의조작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환경 기준이 유럽과 한국보다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유럽과 환경기준이 같은 한국에서 임의조작을 인정하는 순간 유럽에서 판매한 800만대도 보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의 경우 폭스바겐 퇴출까지도 염두하고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