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업무보고]뉴스테이에 총력, 공급 물량·방식 확대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14 11:28 수정일 2016-02-11 11:20 발행일 2016-01-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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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10만6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고, 6만6000가구의 사업을 인가한다. 이 중 3만4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어 공급촉진지구를 선정하고, 도심형·매입형·토지임대·협동조합연계·한옥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은 ‘뉴스테이 활성화’다. 이를 위해 공급목표를 대폭 확대하고, 방식도 다각화했다. 뉴스테이 성공의 열쇠인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위한 전략도 구체화했다.

◇공급목표 6만→8만 가구, 부지 확보에 올인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목표를 당초 6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확대했다. 지난해 1만4000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2만5000가구, 2017년 4만1000가구에 대한 리츠영업인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작년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개한 대로 올해 5만 가구, 내년 5만6000가구 등 총 10만6000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 지난해까지 확보한 부지(2만4000가구)를 합하면 총 13만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올해 공급목표 5만가구 중 △공급촉진지구 1만2900가구 △LH 공모사업 6368가구 등 1만9268가구의 사업부지를 공개했다.

1차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서울문래(500가구) △대구대명(400가구) △의왕초평(2400가구) △과천주암(5200가구) △부산기장(1100가구) △인천계양(1300가구) △인천남동(600가구) △인천연수(1400가구) 등 8곳이 선정됐다.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6~7월께 공식 지정된다.

이어 4월께 5개 내외의 2차 후보지를 지정하고 6월 중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LH 공모사업으로는 3월 △화성동탄2(774가구) △시흥장현(800가구) △화성봉담2(824가구) △광주효천(574가구) 등 4개 지구 2972가구, 5월 △전주에코(830가구) △인천영종(537가구) △화성동탄2(762가구) △파주운정3(522가구) △대구국가산단(745가구) 등 5개 지구 3396가구다.

올해 모집하는 입주자는 지난해 6000가구보다 2배 많은 1만2000가구다. 2017년은 2만2000가구가 목표다. 전체 공급목표 8만가구의 절반인 4만가구를 내년까지 시장에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미분양 매입형·협동조합 연계 방식 도입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 방식을 도심형·매입형·토지임대·협동조합연계·한옥 뉴스테이 등으로 다각화한다.

도심형 뉴스테이는 하나은행과 KEB외환은행이 합병해 문 닫는 하나은행 지점 4곳을 활용한다. 부산 양정역·광안동지점과 대구 기업금융센터·대명동지점이다. KEB하나은행은 리츠에도 출자하며 임대의무기간(8년)보다 긴 10년간 뉴스테이를 임대할 계획이다.

미분양 아파트나 건설사 등이 분양하지 않고 전세로 운영하는 아파트 등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리츠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 뉴스테이도 추진된다. 다만 관리비를 계산하는 문제나 동대표를 선출하는 문제 등이 있어 동(棟)이나 단지 단위로 사들이게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LH나 민간의 택지를 사들여 뉴스테이 리츠에 임대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는 6월 시범적 도입된다. 또 리츠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주민으로 이뤄진 협동조합이 리츠의 지분 전부나 일부를 사들이는 협동조합 뉴스테이가 9월 추진된다.

한옥 뉴스테이는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사이 농지에 400가구 안팎으로 지어진다. 호텔급 게스트하우스와 저잣거리 등과 같이 건설된다.

◇FI 유치, 국민연금 뉴스테이에 투자

국토부는 현재 지방행정공제회만 참여하고 있는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공제회 등을 2월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학연금 등 4곳은 기존 공동투자협약에 참여하고 국민연금은 국토부와 따로 협약을 맺는다.

국토부는 모자(母子)리츠 활성화 등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유도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