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태우고 사이렌 울리는 사설구급차에 범칙금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6-01-05 09:55 수정일 2016-01-05 09:55 발행일 2016-01-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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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방송·공연시간 지각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사설 구급차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을 할 때는 예외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사설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지난 2013년 말 한 개그우먼이 자신의 SNS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이 출연하는 행사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연예인들이 공연이나 행사시간에 늦으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국민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 외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명확히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사설 구급차라도 긴급히 환자를 이송하는데 이를 멈추게 해 위급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 긴급차량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홍보를 통한 신고나 제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