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과 메르스에도 올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은 급증했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특허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반기 면세점 입찰에서 ‘특허 수수료’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국내 면세점에 대해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 수수료는 해당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면세점은 8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특허 수수료로 낸 돈은 41억원에 그쳐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면세점업계의 양대산맥 롯데면세점은 매출 2조2914억원을 올렸음에도 납부한 수수료는 21억원에 불과하다. 신라면세점도 1조3542억원에 올렸지만 12억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이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수술을 단행하지 않는 한 재벌들의 배불리기는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 기업(롯데·신라)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독과점 혜택으로 손쉬운 영업을 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특혜를 받은 대가로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우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도 지난 19일 “면세점 매출 이익에 비해 특허 수수료가 너무 미약하다”며 “정부 부처들과 면세점 이익환수 규모 확대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특허수수료를 규정한 관세법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룰 방침이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9월27일 이뤄질 하반기 면세점 입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로 특허가 종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등 총 4개의 시내 면세점 특허 입찰에서 ‘특허 수수료’가 관건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내 면세점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어떻게 정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의 경우 경영권 분쟁의 후폭풍으로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대폭 올려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롯데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려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선 면세점 특허 수수료 상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라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특허 수수료를 무턱대고 많이 인상한다면 자칫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