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채, 마이너스 금리 발행…국내는 그럴 일 없을 것"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8-02 12:52 수정일 2015-08-02 12:52 발행일 2015-08-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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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유럽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거래뿐만 아니라 발행도 마이너스로 이뤄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거래가 일상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채는 중장기적으로 초저금리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지만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 이혜은 연구원은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배경과 시사점’을 통해 유통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 거래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이례적인 현상으로 특히 만기가 5년 이상인 중장기 채권 발생시장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출현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독일·스위스(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국가)에서는 만기 5년 이상의 중장기 채권에서 상당기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반면 스페인·포르투갈(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국가)에서는 단기 채권에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의미하는 것은 차입자가 채권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차입행위와 상반된다. 본래는 자금대차거래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금차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또 국채금리 결정은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위험프리미엄(국가신용도, 만기, 담보가치)을 합해 이뤄진다.

이에 임 선임연구원은 “중장기 국채의 마이너스 발생금리는 △실물자본의 과잉축적으로 자본생산성이 아주 낮거나 마이너스 수준에 도달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증가 △유로회원국의 재정위기로 상대적 안전자산의 공급축소에 의한 국채 과다수요 △환차익, 자본차익 등과 관련된 채권기관투자자의 국채매입행위 등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초저금리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마이너스 금리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국채는 유럽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국내 실물경제 성장세 둔화와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팽배, 안전자산 수요확대 등의 조건이 만족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초저금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점에서 상대적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