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보험판매 제도개선 TFT 구성

금융당국과 보험사,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채널 제도 개선과 모집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을 내놓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주도하에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참여하는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자율협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졌다.

현재 1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업계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협약에서는 보험사와 대리점간 그동안 불합리하고 불건전하다고 지적돼 온 보험모집과 판매채널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업계가 공동으로 먹튀·철새 설계사들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있는 설계사들을 골라내고 자율협약에 참여한 보험사와 대리점에서 해당 설계사를 받아주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문제가 있는 설계사들은 자연스럽게 보험시장에서 도태돼 능력 있는 보험설계사들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보험사와 GA간 위탁계약 표준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명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위탁계약서는 있지만 수십년 전 전속대리점 시절 사용했던 계약서 양식을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GA는 계약 조건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보험사는 위탁판매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보험사와 대리점이 공동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창구’를 만들어 불완전판매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자율협약에 담긴 내용을 보험업법이나 감독규정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1차적으로 시정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험감독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