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계약포스팅제도가 시행 2년 반이 넘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손해율 우려로 관심을 안 보이고 있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소비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계약포스팅제도란 사고가 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공동인수되기 전 공개입찰을 통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금융당국이 마련한 제도다.

1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계약포스팅 낙찰 건수는 17건에 불과했다.

계약포스팅이 첫 시행된 2013년 상반기에는 347건의 등록건수 중 100건이 낙찰받았고, 하반기 등록건수는 189건에서 42건만 낙찰 받아 급격히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계약포스팅 낙찰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등록건수	347	189	396	369	336
낙찰건수	100	42	19	16	17
포스팅제도는 2013년  1월 30일부터 운영

자료:보험개발원

지난해 상반기에도 등록건수 396건 중 낙찰건수는 19건, 하반기에는 등록건수 369건에서 낙찰건수 16건에 불고하는 등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사고가 많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손보사들이 인수를 꺼려해 공동인수를 통해 가입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동인수시 보험료는 1%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더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포스팅제도를 도입했다.

계약포스친제도의 낙찰건이 저조한 이유는 공동인수까지 넘어올 계약인 경우 손보사 한 곳에서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추진한 제도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계약포스팅에 올라온 물건 자체가 불량 물건인데 굳이 손해율이 높은 물건을 경쟁입찰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상위 보험사가 하위 보험사에 비해 자동차보험 인수조건이 까다로운 편으로 이곳에서 받아주지 않는 불량물건을 하위사가 경쟁입찰해서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 경우 상위사는 우량물건 위주로 선순환 되고 하위사는 불량물건 위주로 악순환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거절당한 계약자가 직접 다른 손보사를 찾아 가입했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