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문을 닫는 GA(독립법인대리점)의 소속 설계사들이 적립금과 잔여수당을 떼이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GA들은 환수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설계사들이 매달 받는 수당의 일부를 쌓아놓는다. 그러나 폐업시 이 적립금을 설계사에게 돌려주지 않아 설계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이는 GA의 설립과 폐업이 손쉽다는 점 때문으로 GA 폐업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GA FN스타즈가 소속 설계사들에게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FN스타즈 소속 설계사 A씨는 1800여만원의 적립금 및 잔여수당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GA들이 설계사 수당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는 이유는 설계사가 유치한 고객이 정해진 보험계약 유지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약할 경우 설계사에게 줬던 수당을 환수하기 위해서다. 적립금은 설계사가 매달 받은 수당의 5~20%가량 된다. 이 적립금은 당연히 계약유지기간이 지나면 설계사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GA들이 경영 악화를 내세워 설계사들의 수당 일부를 사실상 착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GA들은 경영악화를 내세워 폐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설계사들에게 수당 및 적립금을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원수사와 GA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GA들이 폐업하더라도 기존보험계약이 유지될 경우 해당 GA대표의 계좌로 수수료는 계속 지급된다”며 “이 때문에 일부러 폐업한 뒤 수수료만 가로채는 GA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GA가 폐업했다고 해도서 설계사들의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계사들의 적립금과 잔여수당을 보호하고, 먹튀 GA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GA폐업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법인사업자는 채무가 있을 시 폐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 채권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GA도 폐업시 설계사에게 돌려줘야 할 잔여수수료와 적립금 등 이행관계를 체결한 뒤 폐업을 하도록 규정한다면 폐업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