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추진한 배경으로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수요를 충족하고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인하 여력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위는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보완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먼저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책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2015년 말 종료되는데, 지금까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가 약 88%(2014년 기준)를 차지했다. 정책금융이 종료되면 서민들은 금융사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들은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 올해 4월 금융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의 서민이 낮은 신용등급, 소득부족 등으로 금융회사 대출 거부경험이 있으며 대출거부 이후 40%가 대부업 등 사금융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탈적 고금리와 가혹한 추심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이 필요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서민층의 24%는 서민금융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해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22%는 대출한도 확대, 21%는 이자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해 ‘보다 낮은 금리’로 서민층을 지원할 여지가 발생했다.

아울러 저소득, 저신용 서민이 자활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과 고용이나 복지의 연계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긴급생계자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맞춤형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저리자금 공급과 함께 취업 등 소득증대가 가능한 정책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됐다”며 “성실한 서민들이 우대받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