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민,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에게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고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부업의 상한금리를 낮추고,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확대는 금융권 제도 밖에서 여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금리부담을 덜어주고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분석실장은 “서민들은 금리 수준이 영구적으로 낮은 상품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이 이를 포함하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상환자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한 것”이라며 “당장 개인파산 등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융통되는 대출자금은 대부분 생계형 자금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실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보다 가계부채에 비해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의 이번 방안은 단기적인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시장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은행은 보수적이기에 적극 나서려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금리 대출 고객을 서서히 늘리며 업무에 노하우를 쌓게 해 은행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적극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3%대인데 연체이율이 14%라고 하면 이는 터무니 없는 금리체계라며 대부업체의 높은 이율만 부각시켜 서민정책을 제시한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소원장은 “실질적이고 서민 전반의 문제 인식이 부족한 정책당국의 정책 입안이 미흡한 성과로 나타났다”며 “민간 전문가의 채용과 참여 확대를 통해 시장에 맞는 정책개발 의지나 혁신적 사고 없이는 서민금융 정책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