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소비자원이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줘야만 하는 상황의 개선 없이 일부 업권의 이율만 낮추기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 이율 인하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금융 권역이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적용받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만을 요구하지 말고 권역별 최고 금리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의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시장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연체이율에 대한 제시가 빠졌다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되는 부분이다.

금소원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3%대인데 연체이율이 14%라고 하면 이는 터무니 없는 금리체계 아니냐”며 “대부업체의 높은 이율만 부각시켜 서민정책을 제시한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대출이 대부업체의 대출에 못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금소원에 따르면 서민금융대출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정책금융대출은 15조원 정도다. 대부업체 대출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규모는 10조원이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의 대출 규모 역시 8조원에 달한다.

미소금융 등을 제외한 순수 정부재원에 의한 서민금융대출은 대부업체 대출규모에 비해 40% 이하 수준이다.

정책의 관점은 대부업체를 거래하는 서민들을 어떻게 보다 더 나은 금융권역의 대출로 이동시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한 것은 서민금융의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는 금소원의 입장이다.

조남희 금소원장은 “서민금융, 서민금융 하면서 실질적이고 서민 전반의 문제 인식이 부족한 정책당국의 정책 입안이 미흡한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관변 기관, 인물 중심으로 인력 풀을 운영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가의 채용과 참여 확대를 통해 시장에 맞는 정책개발 의지나 혁신적 사고 없이는 서민금융 정책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