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조민영 기자 = 금융당국이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 최고 금리인하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상한금리 인하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 서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대부금융을 이용하는 약 270만명이 연간 약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최하위 신용등급자들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승인률이 더 떨어져 최하위 등급의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결국 이자가 내려가면 합법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지 못한 사람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도 최고금리 인하시 신용등급 9~10등급인 약 8만~30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평균 원가금리는 30%대로 금리를 내리면 역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결국 부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큰 고객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만 봐도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며 “대출을 거절당하는 서민들은 정부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이나 서민상품에서 외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신용자들을 위한 맞춤 상품도 없어 대책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