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일본은 사죄·배상하고 한국은 더 이상 문제 안삼는 방안 논의...닛케이 보도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5-06-18 17:37 수정일 2015-06-18 17:41 발행일 2015-06-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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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김효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재정 지원하고 사죄의 성명을 발표하는 대신 한국 정부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는 구상이 양국 정부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으나 양국정부가 이를 공식 부인했다.

18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열린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각각 취할 조치에 관해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해 한국 정부 측은 일본이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일본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해 돈을 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를 만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대신 한국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피해자를 상징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미국에서 열리는 집회 등 이른바 ‘반일(反日) 캠페인’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일본 측 요구 사항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닛케이의 이 같은 보도내용을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닛케이 보도에 대한 질문에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이 같은 사항에 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장애물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빙성을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위안부 문제에서 큰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까지 말해온 대로”라며 입장변화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이는 결국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군위안부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종결된 만큼 법적 책임 인정과 그것을 전제로 하는 배상 등은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밝혀 양국 간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협의 내용을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명확히 하지 않아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