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정책 용역과제…실손보험 팽창, 건강보험 흔들 수도
보험업계, "의료비 수가 대립각 떠 넘기는 것" 반발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주한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관리방안’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손의료보험 폐지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가구당 평균 4개씩 가입하고 있고, 실손보험은 출시된 지 6년 만에 3000만명(전 국민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재정규모 역시 연간 33조4000억원(2008년 기준) 규모로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보고서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실손보험 팽창과 발전은 결국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민간의료보험 규제방안으로 실손보험의 폐지를 주장했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실손보험이 비급여 규제와 심사강화, 의료기관 직불제를 통한 제3지불자 지위 확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과 경쟁 지위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분석했다. 특히 보험사가 제3지불제를 통해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험업계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건강보험의 한계로 인해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보고서 주장은 민영건강보험 때문에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계가 적정한 의료비 수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화살을 실손보험에 돌리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수가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병원들의 정상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해당 기관끼리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그러나 애꿎은 실손보험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을 민간보험에 돌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