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심사위탁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식 기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설립에 관한 제안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및 손해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금융위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과거에도 개인의료보험 정책조정협의회가 있었으나 관계기관의 참여도가 낮아 유명무실한 협의회에 불과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의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법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명시함으로써 과거 협의회보다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심사위탁을 심평원이 하는 것을 놓고 금융위와 보험권은 찬성하고, 의료계는 반대하는 등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구 자체가 여태 없었다”며 “이번 심의위원회가 설립되면 관련기관들이 정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실손보험 비급여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관계기관끼리 합의가 선행돼야 설립이 수월해지는데 보건복지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부는 심평원이 실손보험의 심사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등 의료기관과 업무관계가 밀접한 복지부가 실손보험 심사위탁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복지부 등 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설립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