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하는 것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심평원 심사위탁에 대한 입장차는 표면적으로 보험회사와 의료업계가 극명하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소관하는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한 심평원 심사위탁은 금융위와 복지부의 협의가 이뤄져야 진행될 수 있으나 두 관계부처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대해 금융위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통해 보험사에서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기관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비급여 부분 의료비 심사를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맡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가 보험사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지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이유는 ‘과잉진료→의료비 증가→보험금 증가→보험료 인상’ 등 실손보험의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은 탓에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보험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실손보험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심평원의 심사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병원은 소신진료를 못한다는 이유로 심평원의 심사 위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등 의료기관과 업무관계가 밀접한 복지부가 금융위와 달리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료업계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급여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구조로 이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진료 등을 통해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비급여 부분까지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의료계 적자는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히 의료계는 복지부에 급여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복지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을 놓고 관련 업계와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로 심평원 심사위탁 방안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