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비큐러스 신청에 "아직은 시기상조" 거절

비큐러스는 관련 법령과 제도 검토를 통해 지난 3월 ‘임의가입’ 방식으로 소속 설계사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3대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종사자보호법안(특고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임의가입’ 형태로 진행됐다. 4대 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법제화되지 않아 제외한 상태였다.

특히 보험업계 최초로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 적용을 추진해 보험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나 건강보험공단의 거절로 인해 결국 무산된 것이다.

비큐러스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안정된 근무여건이 고객감동을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4월부터 4대 보험 적용을 목표로 이를 추진해왔으나 결국 좌초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특고법 법제화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사들의 건강보험 가입은 시기상조라며 건강보험 가입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사들의 4대 보험 가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설계사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수년 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4대 보험 가입으로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시 보험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복리후생 등 고정성 경비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거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들을 구조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이로 인해 법안 수혜자인 보험설계사들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는 설계사들이 개인사업자로서 활동경비를 인정받아 낮은 사업소득세(3.3%)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6.6~41.8%)가 적용되면 보험설계사 수입이 되레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설계사 4대 보험 가입에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