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 중심’ 성과평가 강화…‘제 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발표

“R&D(연구개발)를 수행하는 연구원 자신들이 원하는 평가항목을 제출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 이는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가 현장 및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을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 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했다.

이에 앞서 과천정부청사에서 사전브리핑에 나선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최종배 실장은 “지금까지 연구개발은 주로 논문, 특히 SCI논문을 몇 건 제출했느냐에 따라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것이 순수 기초 과학 및 기술 분야라면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응용 개발과제의 평가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연구원과 함께 평가 내용을 협의해서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며 “특히 각 연구기관별 고유임무(연구분야)를 고려해서 이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실장은 “미래부는 각 연기기관들과 협의해 기관별 고유임무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기관의 고유임무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성과지표의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2016년부터 논문의 단순 양적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과학, 기초연구단계, 인력양성 등의 분야는 제외된다.

또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사업화 목적 달성과 현장의 결과 적용 여부, 기술이전, 매출액, 고용 등 직접적인 사업화 관련 지표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진다.

이밖에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창업, 벤처·중소기업 지원 실적, 공공·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기관 노력 등을 평가해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은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개선해 향후 R&D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의 창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개발 정책과 평가, 투자가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