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격과 관련된 규제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업은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격과 관련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보험업 가격 규제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로 그동안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등 판매경쟁에만 관심을 갖게 돼 핵심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보험업은 예정이율과 위험률에 대한 규제로 인해 사업비 차익을 확보하기 위한 박리다매식 신계약 위주의 경영방식을 유지해 판매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재무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가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에 대한 규제는 시장경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저해하는 상반된 규제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후생을 오히려 하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업은 지급여력비율(RBC) 규제 강화로 요구자본 규모는 현재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 부채시가평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당수 보험사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업이 사업비차익보다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률차익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보험사 생존과 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기일수록 기업은 향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중요한데 현재처럼 낮은 금융업의 ROE(자기자본이익률) 수준은 투자 유인이 없다”고 우려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가격에 대한 그림자 규제가 철폐될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보다는 규제 개혁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했다. 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돼 왔기 때문에 규제 철폐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는 사차익과 이차익이 확보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비를 줄일 여유가 생기며,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공급 및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적안전망 및 실물지원 역할이 보다 제고될 수 있다”며 “시장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본격화되면 가격 인상 압력도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