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규제지도 작성

김태구 기자
입력일 2015-04-02 17:10 수정일 2015-04-02 17:10 발행일 2015-04-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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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대상과 우선 순위 공개
관세청

관세청이 올해 규제개혁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세행정 규제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어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지도에는 규제의 비용분석을 통한 파급효과와 규제대상자의 인식도가 반영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200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해 해외 직구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181건을 개선했다.

김낙회 청장은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