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 정부 ‘눈치 보기’ 급급…‘전시행정’으로 일본에 맞서

김관용 경북지사가 ‘오징어 독도 정책’에 이어 독도재단까지 꾸려 운영에 나섰지만 별다른 홍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브릿지경제 2014년 11월 9일·10일·12일, 2015년 2월24일 보도)

김 지사는 매년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가 끝나면 인원을 모아 규탄 대회를 여는 수준이다.

특히 경북도가 연간 독도 관련 사업에 100억 원 정도 살림을 꾸려 영토에 대한 주권 강화를 외쳤지만, 일본은 커녕 정부와 입장차도 좁히지 못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조차 제자리에 멈춘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경북도가 직접 시행키 어려운 일본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며 재단을 꾸렸다.

올해도 국내 청소년과 민간단체 및 해외교포,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14억 원 도비를 받아 국민교육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현장체험 프로그램, 네트워크 강화 등을 꾀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찾아가는 해외한인학교 등 교육 사업에 1억4000만원, 전시회와 독도문화대축제 등 문화 홍보사업에는 4억2000만원이 든다.

또 재외한인학교 교사 독도연수 등 체험 연수사업에 1억6000만원, 독도사랑 전진대회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에는 1억7600만원 사업비로 추진된다.

나머지 5억400만원이 이들 재단 근무자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몫이다.

실제 경북도가 재단을 운영키도 적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강화하라는 억지를 부려 재단측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독도재단 한 관계자는 “재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 유지 관리조차 경영적으로 힘든 상태다. 다른 경북도 출자 출연기관의 경우 연간 홈피 관리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지만 우리 재단은 1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겨우 홈피에 대한 명목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2009년 6월 첫 설립돼 재단 운영에 대한 제대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예산 지원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김 지사가 재단 설립이 7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부터는 연구기능을 포함, 구체적인 사업 확장을 해야 한다고 말해 조만간 재단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 성주에 사는 주민 임모(53)씨는 “독도재단에 예산도 제대로 지원치 않고 ‘주먹구구식’ 사업만 확장한다면 도대체 무슨 성과를 얻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김관용 지사가 ‘할매·할배의 날’을 지정 운영하듯이 독도에 대해서도 특별한 날을 정해 가족 단위 방문을 유도한다면 현재 독도 정책보다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체계를 갖춰 독도 영토에 대한 주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차라리 독도에 대한 모든 정책 방향 자체를 정부가 아닌 경북도가 맡아 추진 운영한다면 일본과 외교적 마찰 등의 눈치 보기 행정은 없어지게 되며,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