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타결 권한 행정부에 전권 위임

미국 의회의 공화·민주당 협상팀은 무역협상 신속 처리권(TPA·일명 ‘패스트 트랙’)이견 해소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이르면 다음주 안에 양당이 관련 법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의회 관련 위원회 책임자인 오린 해치(공화·유타주)와 론 와이든(민주·오리건주) 상원의원, 그리고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의 보좌관들이 신속 처리권 부활을 가로막아온 대부분의 이견을 없앴다.

이제 남은 걸림돌은 행정부에 신속 처리권을 허용하면 타결된 무역협정에서 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또 무역협정 발효로 일자리를 상실하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문제를 놓고도 공화·민주당 간 이견이 남아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들 소식통은 그러나 남은 이견 조율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라이언의 아시아 방문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주에 신속 처리권 부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빌 라인치 위원장도 저널에 “내주에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해치 역시 자신이 이끄는 상원 재무위원회를 내주 소집해 관련 사안을 다루자고 앞서 밝혔음을 저널은 상기시켰다.

라이언도 지난 19일 도쿄에서 “(신속 처리권 부활) 타결이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타협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저널은 신속 처리권 부활을 공화당은 지지하는 데 반해 민주당 일각과 노조 및 환경 단체는 반대해왔음을 상기시켰다.

신속 처리권은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지만, 내용은 손질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중국이 21세기 무역 질서를 주도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의회가 신속 처리권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브릿지경제 =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