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을 통해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신속히 타결하기 위해 행정부에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TPP를 매개로 한 세계 최대의 단일 자유무역시장의 탄생을 위해 미국은 그간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왔다. 특히 급부상하는 세계 경제 강국인 중국을 상대로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TPA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 압박을 가했다.

TPA는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도 불린다.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체결했던 여러 무역협정이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 노동자는 물론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TPP 협상 체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며 “의회 공화당도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공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중국이 21세기 세계 무역 질서를 새로 써내려 가려 한다”며 “향후 무역 질서를 지배하고 경제를 주도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 경우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TPP를 통해 자국 기업들이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보다 앞선 시장경제 기반의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 무역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TPP는 미국·일본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협상 초기 경제규모가 작아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2008년 미국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주목받게 됐다.

미국은 올해 안에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자유무역과 개방정책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함에 따라 TPA에 관한 이견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TPA 추진 등에 소극적이던 상원 지도부 및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론 와이든(민주·오리건주)에서 오린 해치(공화·유타주)로 교체됨에 따라 주요 통상현안의 진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빌 라인치 위원장은 20일 “다음 주 이내에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오린 해치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월 내로 상원 재무위원회를 소집해 TPA 관련 사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TPA와 TPP 협상 동시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TPA의 부활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은 최근 “신속 처리권 타결이 코 앞에 다가왔다”면서도 “최종 타협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브릿지경제 =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