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가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국토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가 최근 ‘규제기요틴(guilotine) 민관합동회의’ 등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한 수도권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의문은 이같은 정부의 행태가 이어진다면 우리지역의 성장기반이 붕괴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발의로 채택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모든 시도 중단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수도권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

상주시의회 남영숙 의장은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정부가 지방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현명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