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에 대한 자율결정 폭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 금융당국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Ⅱ(증권업과 보험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가격자유화에 있어 외형적인 자유화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금융학회와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자율경쟁과 혁신을 이끌어내려면 규제당국이 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시장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강화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급여력 및 회계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에 대한 신뢰 약화는 소비자가 배제된 판매과정이 주 요인이므로 충실한 설명과 이해를 높이는 판매절차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판매채널의 다변화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