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2일부터 미국, 중국의 통관거부사례 4만3000건을 DB화해 국가무역정보포털인 TradeNAVI( www.tradenavi.or.kr)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작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장벽 해소 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EU와 일본의 약 1만3000건의 통관거부사례 DB화 오픈에 이은 두번째 작업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2년간 통관거부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EU, 일본의 통관 거부 건수는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가별 경쟁적인 FTA체결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통관거부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상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거부가 2013년 하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39건→81건)했다.

이렇게 통관에서 거부되는 경우 제품을 폐기하거나 한국으로 반송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업체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늘어나고 있는 통관거부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수출 전 상대국의 규제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통해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통관거부사례는 미국 FDA,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2년간의 자국 통관 거부사례 자료를 입수해 국내 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했으며, 업종별·거부사유별로 정리해 서비스 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사전 예방을 위해 통관 거부 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1:1 가이드라인(해설서)도 제공한다.

무역협회 홍사교 해외무역정보센터장은 “우리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성사시킨 수출이 통관거부로 인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통관거부사례 정보는 기업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가DB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관거부 사례 구축 사업은 2014년 미국, 중국, EU, 일본에 이어, 2015년에는 러시아, 캐나다, 호주 사례 약 3만건, 2016년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례 약 4만건을 DB로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