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년 만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4-12-21 17:16 수정일 2014-12-21 17:33 발행일 2014-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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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영화사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 지은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의 해킹 공격 관련 비례적 대응(proportional response)’의 일환으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6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건 및 절차, 금융제재를 비롯한 다른 대응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나라의 이익은 물론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 군사, 경제적 측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될 경우 북·미 관계에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이는 강한 비판론과 더불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소니 해킹 사건 같은 미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해외 인터넷 접속을 위해 대부분 중국 통신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북한의 해킹을 저지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문은 소니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중국 통신망에 기반을 두고 태국,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서버를 거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인터넷 사용은 일부 엘리트 계층이나 군에만 한정돼 있어 타격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미국의 위험부담이 크다”면서도 “북한이 알아챌 수 있으나 보복에는 나서지 못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의 이 같은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상태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현재 소니 해킹사건에 따른 대북 보복조치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외에도 사이버 보복 공격과 고강도 금융제재, 한·미 군사력 증강 등을 검토 중이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