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규제 탓 은행 경제성장 기여도 정체"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2-08 18:52 수정일 2014-12-08 18:52 발행일 2014-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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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심포지엄
은행산업의 부가가치가 최근 2년째 줄어 경제 성장 기여도가 정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저금리·고령화 영향에 정부의 정책금융 동원 등으로 부가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8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연구원과 글로벌금융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국내은행의 성장 기여도는 정체돼있다”고 분석했다.

◇ 2011년 25조6000억원에서 급감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순이익과 인건비 합계 기준)는 2011년 25조9000억원에서 2012년 21조원, 2013년 16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부가가치는 2004년 16조4000억원 이후 9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은행산업 부가가치는 2008년 17조8000억원, 2009년 16조9000억원, 2010년 19조7000억원 등 10조원대 후반으로 줄어든 후 2년간 20조원대를 회복했으나 다시 뒷걸음쳤다.

서 연구위원은 “은행의 성장 기여도 정체는 수익성 악화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며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재정위기 후유증을 겪는 일부 유럽 국가를 빼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더 뱅커(The Banker)’지가 선정한 ‘세계 1000대 은행’의 2013년 총자산이익률(ROA)은 평균 1.28%였지만 이 가운데 한국의 은행은 0.38%로 83위권에 그쳤다.

서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자산 증가율도 둔화하는 등 자금중개 기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은행을 규제산업으로 인식해 금융사고 발생을 막고자 감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은행업 육성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며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