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2년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가 폐 구리를 사들여 되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이는 명목상 거래일뿐 실물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이뤄진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