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③ 시간제일자리 단점 & 개선방향<BR>대부분 일자리 60대 이상에 맞춰져…기업들 적합 직무 찾기 어려워 외면

생산성 향상,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속 빈 강정’ 아니냐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 수는 증가되겠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고, 기업은 탄력 근무가 가능한 전문직 일자리에 고급인력 확보 등을 앞세워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고용시장 활성화 카드로 꺼내놨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수준, 적합 업무 부족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시간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1년 65.6%에서 2012년 61.5%, 2013년 61.0%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 총 2961명의 월 수령액을 분석한 결과 월100만원 이하가 39.8%, 100만원~최저임금(108만8920원), 최저임금~최저임금 130%(141만5557원)사이가 32.5%로 나타났다. 80만원 미만도 18.2%(540명)나 됐다. 월 수령액 100만원 미만이 40%에 달해 시간선택제 노동자 상당수가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시간제 근로자가 200만명이 넘어섰으나 임금·근로조건 등이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하고, 임금증가율은 정규직(2.3%)의 절반인 1.2% 수준이라고 밝히며, 30~40대 여성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말과 달리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은 60대 이상인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4대 보험도 적용, 정규직 전환 가능 등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례한 임금, 사회안정망 등이 뒷받침 돼야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적합 업무가 부족한 것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197곳을 대상으로 도입 의사를 물은 결과, 74.6%의 기업이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도입을 원치 않는 이유로는 ‘적합한 직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정부가 간호사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침을 밝힌 뒤 간호계는 요동치고 있다. 경력이 단절됐던 주부 간호사들은 재취업 기회 열리게 됐다며 반기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는 근무 연속성과 협업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병원의 업무특성상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도입 초기인 탓에 대중과 기업에 인식이 낮고 적합 업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 시간 선택제가 보편화 되어 있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택의 폭을 넓혀 통상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간 유연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또 근로의 ‘질’에 있어서 네덜란드나 스웨덴처럼 법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약과 공공정책을 통해 확보되고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시간제 확대는 결국 개별기업 차원의 고용철학과 전략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개선점을 시사했다.

서희은 기자 hese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