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독일 등 정부 주도로 지원
"글로벌 경쟁위해 지원 늘려야"

해운업계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5년간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운업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업고 뛰어드는 중국, 덴마크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상대학교 항공해운무역과 서성석 교수는 25일 브릿지경제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한중 FTA 이후 각종 물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돼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 현재는 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해운업계는 구조적으로 직접적인 발전동력이 없는데다, 외생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국내 선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진흥책들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해운 선사의 한 관계자는 “한중FTA로 기대되는 효과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 와 닿는 것은 없다”면서 “해운업이 원래 4분기가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괜찮다는 해운 선사들은 한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사는 외국의 다른 회사들과 바로 경쟁하는 체제인데 지금처럼 수년째 계속되는 불황에서는 해운 회사의 자구력 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에 뒤쳐지지 않도록 국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외국의 해운업계와 글로벌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라고 볼맨 소리다.

실제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해운불황에 빠지게 되자 중국을 비롯한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의 해운 강국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해운, 조선산업에 250억달러를 지원했고 덴마크 정부는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에 수출신용기금 5억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금융기관에서도 62억달러의 신용공여를 약속했다. 독일 정부도 하팍 로이드에 18억달러 지급보증을 하는 등 해운산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해운업계 지원에 나섰지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캠코(KAMCO) 선박 펀드의 선박매입프로그램을 통해 4700억원을, 회사채 인수 등을 통해 약 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필요한 규모에 비하면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체결로 해운 업계는 업황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에 몰려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구조조정 협의, 회사채 차환발행,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지원 등 국내 해운사를 돕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도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1조원대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양보증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