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성명 발표도 갑작스레 취소
과학기지·방파제 건립도 중단위기

정부는 센터 건립 및 관광객 편의와 조업 어선의 안전대피처 마련 등을 위해 추진키로 했던 독도 방파제 예산도 배정치 않았다. 2012년 설계가 끝났지만 착공이 안된 방파제 사업은 4074억 원 사업비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실시설계에 74억 원을 썼지만 초기 착공예산 100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또 지난해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도 포기한 바 있다.

이에 항의키로 했던 김 지사는 센터 건립 중단에 대한 성명을 내고,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급하게 성명 발표를 포기하기도 했다. 11일 경북도 독도정책관실 신은숙 과장은 “김관용 도 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간부들이 회의적 의견을 전달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지사 기자회견에 대해 중앙 정부의 연락이나 지시 사항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센터 건립 포기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자, 김 지사가 “처음부터 사업 주체가 정부가 아닌 우리 경북도라면 일본과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 사업 포기는 없었을 것”이라는 ‘쓴 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되던 입도지원센터, 과학기지, 방파제 등 시설물 건립 사업이 줄줄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센터는 2008년 독도 영토대책사업으로 결정됐지만 문화재청이 명칭을 바꾸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예산도 미 반영돼 전체 109억 원 사업비 가운데 30억 원만 겨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기도 했다. 사업 주체도 당초 울릉군에서 해양수산부 포항항만청으로 이관됐다가, 지난 1일 정 총리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처음부터 센터 건립에 대해 정부는 물론 경북도 역시 큰 관심이 없던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낸 정부 독도 입도시설 건설 포기가 사실과 다르며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으로 추가 검토키로 해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한편 사업을 ‘보류’ 했다는 문서를 믿었던 것이다.

포항에 사는 유모(61)씨는 “김관용 지사와 경북도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부로부터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지 쓴웃음이 나온다”면서 “도민의 자존심이자 상징인 독도에 센터 건립은 김 지사가 정부에 가서 빌던 따지던 어떻게 하더라도 건립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김장중 기자